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․ 운영함.

□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□ 민원인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□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교무실

○ 책  임  관 : 이 상 엽        (연락처) 031-544-2261

○ 관리, 운영협조: 박 연 정     (연락처) 031-544-2262

○ 운영담당자 : 이 동 헌       (연락처) 031-544-2261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송 병 환 (연락처) 031-542-2262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	위 치	카메라 대수	성 능	촬영범위
태봉초등학교	학교외벽, 체육관	24	고해상도 CCTV	출입구 및 건물 외곽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○ 부착장소 : 학교 출입문 외벽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제 3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․ 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. 단,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.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,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	당직실 CCTV 서버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

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.

7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됨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8.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

□ 확인 방법 :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1호서식)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 총괄운영책임자(학교장)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(학교폭력 및 개인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 협조자: 안전인권부장,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가능)

□ 확인 장소 : 본관 1층 당직실

[별지 1호 서식]

CCTV 영상물 (□열람 □존재확인) 요청서					처리기한
					10일 이내
청구인	성 명		전화번호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
정보주체 인적사항	성 명		전화번호
	생년월일
	주 소
청구내용	청구영상 기록기간	(예: 연도, 월, 일, 시간 정확히 기록)
	청구영상 설치장소	(예: 교내장소 기입)
	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	(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
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(□열람 □존재확인)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 태봉초등학교장 귀하